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의 규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포용법안’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는 통합환경 조성 등을 위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7건…상임위 대안으로 통과 디지털포용법안은 고동진·김장겸 의원(국민의힘)과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제정 법률안과 박충권, 김선교, 임오경, 김선교 의원 등이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한 법률안 등 7건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본 법안에서는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과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지능정보 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접근성 품질인증 제품 등의 우선구매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규정 등을 마련했다. ▶여야 164명 발의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 국회는 또한 지난 12월 13일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강경숙(조국혁신당), 최보윤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164인 발의한 ‘차별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9년 9만 2958명에서 2024년 11만 5610명으로 24.3% 증가한 상황에서,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일반학급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특히,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통합교육은 그 해결의 시작이자 점진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가능케 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을 넘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 아동이 분리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7가지를 결의문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으며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환경 조성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지원 ▲모든 학생의 자질과 특성을 존중하며 다름과 차이를 편견 없이 수용하고 상호 배려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 지향,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 확충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인 학생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 개선, 예산 지원, 비장애인 인식개선 등 총체적 노력에 동참 ▲정부가 생애주기별 통합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방안과 세부 지원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 장애인 접근성 우려 속 AI 교과서는 ‘교과자료’로 하향에 학교장 재량 한편,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과서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AI교과서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기 초부터 일부 AI교과서를 일괄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긴 반면, 장애학생 접근성이 우려됐던 만큼, 대응할 시간이 확보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div class="se-component se-image-container __se__float-none"><figure><img src="https://firebasestorage.googleapis.com/v0/b/camerafi-live-1139.appspot.com/o/leaderboard%2FFYtgzkYA5FgBYEWo7u55SErQSX52%2F2666%2Fimage%2FNA-768x433.jpg?alt=media&token=69cbe69a-4a94-4761-a15c-90b63e81c189" alt="" data-rotate="" data-proportion="true" data-size="," data-align="none" data-percentage="auto,auto" data-file-name="NA-768x433.jpg" data-file-size="48338" data-origin="," style=""></figure></div>

탄핵 정국 속 ‘디지털포용법’,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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